🌟 2027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과 전망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정부가 2027년부터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할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토 정책의 판을 새로 짜고, 지방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됩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2차 이전은 한층 더 고도화되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2026년)에 2차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임시 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 기관 이전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전 대상 기관은 수도권 공공기관 300여 개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미 착수된 상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주요 내용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전략, 그리고 향후 전망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 목표와 추진 방식

이번 2차 이전의 핵심은 단순한 기관 분산 배치가 아닌, 지역 특화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성장 거점형' 구조 설계입니다. 과거 1차 이전에서 지적되었던 '나눠먹기식 이전'을 지양하고, 이전 효과와 지역 파급력을 극대화하는 '집중 이전'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이전 계획 수립 및 시기

• 이전 계획 확정: 2026년 예정. 이전 대상 기관 목록과 입지 원칙 공개.
• 이전 착수 시점: 2027년부터 임시 청사 등을 활용하여 선도 기관부터 즉시 이전 시작.
• 대상 기관 규모: 수도권 소재 약 350여 곳 중 이전 가능 기관 분류 및 확정 예정.

2. '집중 이전' 방식의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분산 이전'이 아닌 '집중 이전'을 주문하며, 이전 기관이 해당 지역의 핵심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전략산업(예: 광주·전남의 에너지/AI, 경남의 우주항공/방산, 충북의 바이오/방산/에너지)과 연계될 수 있는 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치열한 유치 경쟁 현황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며 치열한 물밑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단순히 기관을 유치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주요 광역자치단체의 유치 전략 (예시)

1. 광주·전남: 에너지 및 AI, 미래 모빌리티 등 6개 분야 30여 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설정. 전국 유일의 '공통 혁신도시' 강점을 활용하여 기존 이전 기관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2. 경상남도: 우주항공, 방산, 조선 등 경남의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기관을 연계하여 유치 후보 기관을 압축 중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파급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충청북도: 항공·스포츠·안전·수자원·철도 클러스터 조성 전략 아래 한국공항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65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확정하고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4. 대전광역시: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국방 등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된 기관을 중점 유치할 계획이며,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등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법적 쟁점과 향후 과제: 산은 등 본사 소재지 법률 명시 기관

이번 2차 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몇 가지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산업은행(산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처럼 개별 법률에 본점 소재지가 '서울'로 명시된 기관들의 이전 여부가 최대 쟁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필요하다면 국회와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또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관 직원들의 정주 여건, 교육, 문화 등 인프라 지원 패키지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과거 1차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 이주에 따른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이전 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7년부터 시작될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단순히 수도권의 인구와 기능을 분산하는 것을 넘어,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초광역권 중심의 '5극 3특' 균형성장을 실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확고한 추진 의지와 지자체의 전략적 준비가 맞물려 지방시대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